[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교육부가 최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고교서열화를 이유로 2025학년부터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으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윤 정부의 교육기조에 따라 다시 원복된 것이다. 이로써 현재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농어촌 자율학교 40개교(예체능계열 일반고 제외)는 현 중2 학생이 입학하는 2025학년뿐 아니라 2026학년 이후에도 계속 전국 각지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올해 안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전국단위 모집 특례 유지와 함께 해당 지역의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해당 비율을 결정하는 각 시도교육감이 전국단위 모집 규모를 크게 줄이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서 학생들을 유입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자율학교가 해당 지역 학생들을 많이 흡수하면 그만큼 지역 내 타 고교들이 충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적어진다는 점에서 폐교되는 고교가 많아지는 악순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지역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포함돼 경쟁력 있는 농어촌 자율학교는 더욱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희망하는 경우 기숙사의 신증축, 시설비용, 기숙사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전교생 기숙사의 장점을 살려 탄력적인 교육과정과 책임 멘토링제 등을 운영,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을 표방하겠다는 학교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활동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자율학교가 안정적인 전국단위 선발권을 확보하면서 사상 최대 사교육비를 기록하며 뜨거워진 수도권의 사교육 열기를 공교육으로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자율학교는 전교생 기숙사 체제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특목자사 버금가는 입시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고의 저렴한 학비로 우수한 진학 성과를 냈다는 점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값비싼 사교육을 고려했던 교육 수요자의 눈을 돌릴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근 지역의 고교로 우수 교육 시스템과 진학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역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점도 향후 활약에 기대가 모이는 대목이다. 수도권 교육특구에 위치한 고교나 특목자사 중심으로 상위대 입시 실적이 집중되며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단위 자율학교만큼은 지역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도 교육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2023대입에서 서울대 등록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전국 고교 톱50 중 서울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일반고는 농어촌 자율학교인 공주사대부고와 한일고 두 곳밖에 없다. 한 학년에 100명 남짓한 소규모 학교인 남해해성고와 풍산고 역시 매년 다수의 서울대 등록자를 배출하면서 ‘작지만 강한 학교’로 꼽힌다. 농어촌 학교의 롤 모델로 꼽히는 이들은 인근 농산어촌 학교들과 교육 정보와 프로그램 사례 등을 공유하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부가 최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농어촌 자율학교 전국선발권 ‘유지’>
교육부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와 함께 2025학년에 폐지하기로 했던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단, 해당 지역(시/군/구)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다. 구체적 비율은 시도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학교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던 획일적 평등주의에서 탈피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교유형 단순화 정책으로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 교육 혁신이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축소를 위해서라면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 선발권 원복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통합수능의 문이과 유불리가 심화되는 데다 정부가 정시 확대 기조도 꺾지 않으면서 사교육 열풍이 거세졌는데, 여기에 공교육의 롤 모델로 꼽히는 농어촌 자율학교의 선발권마저 축소시킨다면 수요자에게 대입을 위해선 강남 8학군이나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사인을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안하고자 한다면 농어촌 자율학교의 선발권은 원상복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면 전국단위 선발권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수도권에 쏠린 인재를 지방으로 유입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선발권은 2000년대 초반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고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 아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여했던 특례다. 이전에 비해 학생 충원은 더욱 힘들어진 만큼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의 전국단위 선발은 불가피한 시점에 다다랐다는 입장이다.

전국모집 특례가 부여되는 일반고는 2009년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돼 현재까지 자율학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40개교다. 세종 세종고, 강원 양양고, 충북 충원고 영동고 보은고, 충남 목천고 공주사대부고 한일고 금산고 부여고 서천고 정산고 홍성고 예산고 태안고, 전북 익산고, 경북 풍산고 영남삼육고 군위고 영양여고 약목고 예천여고 성주고, 경남 거창고 거창대성고 거창여고 고성중앙고 남해제일고 남해해성고 세종고 창녕고 창녕대성고 창녕여고 창녕옥야고 칠원고 하동고 함안고 함양고 합천고 효암고가 해당된다. 이외 예체능계열 일반고 한국전통문화고 남원국악예술고 한국마사고 3개교도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폐교 위기 극복한 ‘공교육 롤 모델’>
전국단위 선발권을 지닌 농어촌 자율학교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 고교유형으로 설립취지가 뚜렷하다. 농어촌 자율학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2003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읍면에 있는 고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존폐 위기에 놓인 농어촌 고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 아래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과 선발권을 부여했다. 지역 내 학생 수가 적어 폐교 위기인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역민들의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의 일환이자 외부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측면도 적지 않다.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셈이다.

농어촌 자율학교는 초중고 과정 모두에서 지정될 수 있고 자사고처럼 교장임용 교육과정운영 교과서사용 학생선발 등에 있어 자율성을 갖는다. 다만 자사고와 달리 일반고 학비가 적용돼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다. 대부분 기숙사 체제로 운영한다. 자율학교 지정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며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고 뛰어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교사들의 노력은 공교육에서도 뛰어난 교육이 가능하다는 ‘롤 모델’로 자리잡게 된 배경이다.

농어촌 자율학교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 위치해 기숙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기숙사 체제에 교사들의 열의가 더해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학교가 관리, 사실상 사교육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왔다. 서울대나 의약계열 진학실적으로 입증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은 굳이 사교육을 찾을 이유를 사라지게 만든다. 사교육보다 뛰어난 교사진과 다양한 특별/체험 활동 등으로 다방면의 학생 잠재력을 키우는 학종 시대를 맞아 공교육에 다양한 역할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농어촌 자율학교에 대해 ‘지방 공교육의 힘’이라고 정의 내리며 “지방의 우수 자율학교가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양질의 교육환경을 농산어촌에서 제공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날개 다는 공교육 롤 모델’.. 전국단위 자율학교 40개교 ‘주목’
작성일 : 2023-08-14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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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집 특례 유지에 지원 확대”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교육부가 최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고교서열화를 이유로 2025학년부터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으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윤 정부의 교육기조에 따라 다시 원복된 것이다. 이로써 현재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농어촌 자율학교 40개교(예체능계열 일반고 제외)는 현 중2 학생이 입학하는 2025학년뿐 아니라 2026학년 이후에도 계속 전국 각지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올해 안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전국단위 모집 특례 유지와 함께 해당 지역의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해당 비율을 결정하는 각 시도교육감이 전국단위 모집 규모를 크게 줄이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서 학생들을 유입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자율학교가 해당 지역 학생들을 많이 흡수하면 그만큼 지역 내 타 고교들이 충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적어진다는 점에서 폐교되는 고교가 많아지는 악순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지역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포함돼 경쟁력 있는 농어촌 자율학교는 더욱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희망하는 경우 기숙사의 신증축, 시설비용, 기숙사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전교생 기숙사의 장점을 살려 탄력적인 교육과정과 책임 멘토링제 등을 운영,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을 표방하겠다는 학교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활동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자율학교가 안정적인 전국단위 선발권을 확보하면서 사상 최대 사교육비를 기록하며 뜨거워진 수도권의 사교육 열기를 공교육으로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자율학교는 전교생 기숙사 체제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특목자사 버금가는 입시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고의 저렴한 학비로 우수한 진학 성과를 냈다는 점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값비싼 사교육을 고려했던 교육 수요자의 눈을 돌릴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근 지역의 고교로 우수 교육 시스템과 진학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역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점도 향후 활약에 기대가 모이는 대목이다. 수도권 교육특구에 위치한 고교나 특목자사 중심으로 상위대 입시 실적이 집중되며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단위 자율학교만큼은 지역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도 교육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2023대입에서 서울대 등록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전국 고교 톱50 중 서울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일반고는 농어촌 자율학교인 공주사대부고와 한일고 두 곳밖에 없다. 한 학년에 100명 남짓한 소규모 학교인 남해해성고와 풍산고 역시 매년 다수의 서울대 등록자를 배출하면서 ‘작지만 강한 학교’로 꼽힌다. 농어촌 학교의 롤 모델로 꼽히는 이들은 인근 농산어촌 학교들과 교육 정보와 프로그램 사례 등을 공유하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부가 최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농어촌 자율학교 전국선발권 ‘유지’> 교육부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와 함께 2025학년에 폐지하기로 했던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단, 해당 지역(시/군/구)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다. 구체적 비율은 시도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학교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던 획일적 평등주의에서 탈피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교유형 단순화 정책으로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 교육 혁신이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축소를 위해서라면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 선발권 원복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통합수능의 문이과 유불리가 심화되는 데다 정부가 정시 확대 기조도 꺾지 않으면서 사교육 열풍이 거세졌는데, 여기에 공교육의 롤 모델로 꼽히는 농어촌 자율학교의 선발권마저 축소시킨다면 수요자에게 대입을 위해선 강남 8학군이나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사인을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안하고자 한다면 농어촌 자율학교의 선발권은 원상복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면 전국단위 선발권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수도권에 쏠린 인재를 지방으로 유입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선발권은 2000년대 초반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고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 아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여했던 특례다. 이전에 비해 학생 충원은 더욱 힘들어진 만큼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의 전국단위 선발은 불가피한 시점에 다다랐다는 입장이다. 전국모집 특례가 부여되는 일반고는 2009년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돼 현재까지 자율학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40개교다. 세종 세종고, 강원 양양고, 충북 충원고 영동고 보은고, 충남 목천고 공주사대부고 한일고 금산고 부여고 서천고 정산고 홍성고 예산고 태안고, 전북 익산고, 경북 풍산고 영남삼육고 군위고 영양여고 약목고 예천여고 성주고, 경남 거창고 거창대성고 거창여고 고성중앙고 남해제일고 남해해성고 세종고 창녕고 창녕대성고 창녕여고 창녕옥야고 칠원고 하동고 함안고 함양고 합천고 효암고가 해당된다. 이외 예체능계열 일반고 한국전통문화고 남원국악예술고 한국마사고 3개교도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폐교 위기 극복한 ‘공교육 롤 모델’> 전국단위 선발권을 지닌 농어촌 자율학교는 농어촌 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 고교유형으로 설립취지가 뚜렷하다. 농어촌 자율학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2003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읍면에 있는 고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존폐 위기에 놓인 농어촌 고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 아래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과 선발권을 부여했다. 지역 내 학생 수가 적어 폐교 위기인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역민들의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의 일환이자 외부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측면도 적지 않다.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셈이다. 농어촌 자율학교는 초중고 과정 모두에서 지정될 수 있고 자사고처럼 교장임용 교육과정운영 교과서사용 학생선발 등에 있어 자율성을 갖는다. 다만 자사고와 달리 일반고 학비가 적용돼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다. 대부분 기숙사 체제로 운영한다. 자율학교 지정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며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고 뛰어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교사들의 노력은 공교육에서도 뛰어난 교육이 가능하다는 ‘롤 모델’로 자리잡게 된 배경이다. 농어촌 자율학교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 위치해 기숙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기숙사 체제에 교사들의 열의가 더해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학교가 관리, 사실상 사교육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왔다. 서울대나 의약계열 진학실적으로 입증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은 굳이 사교육을 찾을 이유를 사라지게 만든다. 사교육보다 뛰어난 교사진과 다양한 특별/체험 활동 등으로 다방면의 학생 잠재력을 키우는 학종 시대를 맞아 공교육에 다양한 역할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농어촌 자율학교에 대해 ‘지방 공교육의 힘’이라고 정의 내리며 “지방의 우수 자율학교가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양질의 교육환경을 농산어촌에서 제공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후략) 링크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539 [출처 : 베리타스 알파]

“전국모집 특례 유지에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