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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입개편 첫 단추, 앞으로는?
작성일 : 2023-07-05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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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2022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로 과목별 성적 표기를 상대평가인 석차등급 표기를 어느 과목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

 

 

 

2022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 선택과목(일반, 진로, 융합) 그리고 전문교과로 과목이 구성된다. 현재 진행 중인 2015개정교육과정과 조금 과목의 구성이 차이가 있지만 1학년에서 배우는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원점수, 성취도(5단계), 석차등급, 성취도별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를 표기하기로 했다.


2015개정교육과정과 비교하면 표준편차가 사라지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이 제공된다.  표준편차가 제공되지 않으면 현재 연세대가 반영하는 Z점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도 9등급으로 표기되는 석차등급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일반선택까지 9등급의 석차등급이 제공되어 상대평가를 했던 것이 석차등급 없이 성취도만 표기되어 절대평가를 하게 된다.


성취도별 분포비율이 제공되어서 대학별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2024학년도에 고려대가 성취도별 분포비율의 적용 방법을 변경한 것을 보면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대는 2023에서는 A 성취비율이 50%이면 1.5등급 30%이면 1.3등급으로 적용했다)

이번 발표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수 있었던 내용은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교육 내에서 학생, 학생부과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는데 국제고와 외국어고를 국제외국어고(가칭)로 통일하여 전문교과를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를 20% 이상 의무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입학전형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고되어 관심을 갖게 된다.

공통과목이 상대평가로 표기되기 때문에 여전히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하는 것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대학들이 전형 방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으로는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이다.

조창훈의 PICK

중위권 학교들은 1학년 내신을 50% 반영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A=1등급 B=2등급 C=3등급으로 적용해서 교과전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적합성 평가를 가미해서 모집단위별 필수과목 이수여부에 대한 가점을 주는 방식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는 교과전형이 없으니 하던대로 하면 되고 연고대는 정성평가와 면접전형으로 운영하면 절대평가체제에서도 교과전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의치약 등은 교과전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덕성여대 우석대 한의대가 일부 이수단위로 교과전형을 운영하다보니 합격자 내신이 1등급이 나오는 경우에서도 알 수가 있다

정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종합전형에서 교과전형을 흡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종합전형 늘어날 수도 있는 정시전형을 생각하면 역시 자사특목이다.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를 자율형공립고 2.0

실제 타진되는 곳은 두 곳 정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자금으로 학교를 짓고 교육 과정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차터 스쿨’ 형태의 고등학교는 부산에서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은행입니다.

부산산업은행고는 산업은행의 이전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산업은행이 이전 예산에서 일부 자금을 충당하거나 지역 상공계와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산업은행 고등학교’ 형태의 자율형 공립고를 세우자는 제안입니다. 한수원은 발전소가 있는 기장군 일대에 고교 설립이 거론됩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국자사고는 대표적으로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 그리고 현대청운고입니다. 현대청운고 재단은 현대중공업 입니다.

이어서 합류한 전사고는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고, 한화그룹의 북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하늘고 입니다.

2021년 권인숙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법인납부율 16.4%.에 불과했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당시 납부 현황을 공개하고 보조금 감액 조치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2018년에 공개한 이후 사학들의 반발과 언론의 지원으로 법정부담금 납부명세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 등입니다.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부담 시에는 시·도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2021년 권인숙 의원 국감조사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3,965억8,153만원인데 실제로 사학법인들이 납부한 금액은 650억7,490만원(16.4%)에 그쳐서 미부담액 3,315억662만원은 각 시·도 교육청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래는 2018년 서울시 교육청 공개자료입니다.

 

경문, 단대부고 중동, 양정 휘문 하나 현대등 100% 학교도 있지만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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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괜찮은 뉴스(http://www.nextplay.kr)